[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023년 세법 개정안의 ‘결혼자금 증여세’ 발표 후인 8월 초, 2539 미혼남녀 500명(각 250명)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픈서베이, 신뢰수준 80% 표본오차 ±2.87%P)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지 못한다’는 이가 55%로 절반 이상이었다. ‘명칭은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가 24.4%,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
제도에 대한 소개 후 ‘혼인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2%)’,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32.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6%)’,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9.8%)’ 순으로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의견은 약 44.2%,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 의견은 55.8%였다.
현실적으로 혼인∙출산율 상승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거 마련 금액 지원(예: 전세자금 대출 혜택, 25.4%)’와 ‘주거 마련 제도 지원(예: 공공임대아파트 제공, 24%)’처럼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 49.4%로 과반을 차지했다.
뒤이어 ‘양육 관련 제도 지원(예: 단축근무∙재택근무 제공, 17.4%)’, ‘출산 관련 제도 지원(예: 육아휴직, 7.6%)’, ‘양육 관련 금액 지원(예: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수당 제공 7%)’, ‘출산 관련 금액 지원(예: 출산 축하금 제공, 5.6%)’, ‘기타(5.6%)’, ‘결혼식 금액 지원(예: 결혼식 비용 일정 제공, 4.6%)’, ‘결혼식 제도 지원(예: 결혼식 장소 제공, 2.8%)’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부 지원 필요’, ‘주거∙양육 복합 지원’, ‘인식 변화’, ‘여성인권 개선’, ‘한두 가지로는 나아지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남성은 주거 제도 지원(27.2%), 주거 금액 지원(25.6%)을 최우선으로 뽑았으며 여성은 주거 금액 지원(25.2%), 양육 제도 지원(23.6%)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 결혼 과정에서 남성은 신혼집 마련에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가연결혼정보 관계자는 “결혼 정책에서 전반적으로 금액 지원보다는 제도 지원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며 “금액 지원은 직접적으로 당장의 효과가 커 보일지 모르나 낮은 혼인∙출산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과 인식 개선이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아직 결혼적령기 남녀 대다수가 증여세 제도를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실질적인 도움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개정되는 것인 만큼 9월 정기국회 심사 이후, 이러한 제도나 정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