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 등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진흥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와 관련하여 부지선정 문제, 화장실 등 시설 준비 부족, 초기 부실대응, 긴급 수의계약 과다 등 잼버리 부실운영 사태에 대한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조직위원회의 총체적인 반성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초기 부실 운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참여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등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으로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권익증진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삭감으로 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한 부실 운영이 우려되므로 통합상담소 확충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가 필요한 한편, 신당역 스토킹사건 발생 이후 구축된 피해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 아이돌보미 제도의 내실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여성가족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