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 “전국 고립청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 예방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잡포스트] 전진아 기자 =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지자체․민간지원조직 관계자 등과 함께 청년의 고립 해소를 논의하는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청년의 고립 해소를 지원하는 각 주체의 애로사항과 시행착오 등 사례 공유를 통해 국가 및 사회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청년의 고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조직 및 일부 지자체 지원에 머무르면서 법적 근거를 갖춘 중앙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자체별로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6곳에 불과하며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청년고립 문제를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정부 주도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청년 고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전국 모든 고립청년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민간 각 주체가 청년 고립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주희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이수연 청년재단 PM과 최영준 연세대 교수,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 등이 발제했다. 먼저, ‘민간‧지자체 청년의 고립 지원현황’ 발표를 맡은 이수연 PM은 전국에 ‘고립청년’ 및 ‘은둔형 외툴이’ 키워드가 포함된 조례는 45개이고, 그중 26개는 올해 시행된 점에 비추어 “지자체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다 정교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단과 함께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를 수행한 최영준 교수는 34만명에 달하는 고립청년에게 정책비용‧경제비용‧건강비용 등을 더해 연간 약 7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청년의 고립 해소에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미래의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팀장은 정부의 ‘청년복지 5대 과제’ 중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는 ‘청년미래센터’를 소개하며 “취약청년 대상 정부차원의 첫 개입으로, 취약청년 전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정의 창원청년센터장, 홍주리 춘천열림 자조모임 대표,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등이 지자체‧자조모임‧지원조직의 청년의 고립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우선, 박정의 센터장은 “창원시는 올해 도내 18개 시군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창원복지재단의 첫 연구로 고립청년을 다룰 정도로 관심이 크다”며 고립청년 지원방안으로 ▲잠재적 고립청년 조기개입 ▲사회복지 유관기관 연계강화 ▲고립청년 발견통로 다각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춘천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자조모임을 결성한 홍주리 대표는 가족의 은둔 경험을 토대로 “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는 지역사회,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고립청년은 공적 인프라 방문을 부담으로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은둔 경험을 딛고 고립청년의 자립을 위한 공동주거시설 등을 운영하는 유승규 대표는 “고립 당사자들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유학 오는 실정”이라며 “여전히 관련 연구와 지원 사업이 충분치 않은데다가, 은둔 특성상 정보를 받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립청년 지원조직 관계자, 고립청년 당사자 및 부모, 청년센터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고립청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또한 중앙청년지원센터‧전국청년센터협의회‧고립청년 지원조직 임팩트 커뮤니티‧안무서운회사‧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이아당 심리상담센터‧공감인‧행복공장 등 전국의 ‘청년의 고립’ 지원 관계자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재단은 지난 1월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취약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자립지원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청년의 고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