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범죄자 정계 복귀 악용"
정우택 국회부의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범죄자 정계 복귀 악용"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3.11.1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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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_정우택 국회부의장실)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_정우택 국회부의장실)

[잡포스트] 박희윤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1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2019년에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범죄 혐의자들의 합법적 정계 진출복귀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립형으로의 회기를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거래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해 비례의석 석권을 노린 군소정당들과의 불순한 거래로 만들어진 괴이한 제도.위성정당 난립, 보조금 국고손실 등 부작용이 만만지 않았는데, 이젠 범죄 혐의자들의 합법적 정계 진출복귀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비례신당 출마설"을 언급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지역구 출마자 없이 정당 지지율로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으니,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의원이나 타 후보와 경쟁하지 않고,본인들을 비례대표 2번으로 배정하면 정당 득표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계산"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범죄 협의자들을 당선시켜 민주당과 합쳐 또다시 제1당, 원내다수당을 만들어 비정상적 입법독재를 계속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라고 비판했다.

또 "야권에서 나오는 200석 주장도 이런 발상의 연장선"이라면서 "그러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 중"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당시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던 민주당이 약속을 뒤집고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내로남불 태세전환을 시전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개탄스러운 추잡한 정치공학 야바위 중"이라면서 "이런 민의왜곡, 국고손실, 야바위식 당리당략 꼼수 선거제도는 다시 병립형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도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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