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구웅 기자=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3년도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2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개선으로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과 댐주변지역 거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주민지원사업은 마을회관 신·개축, 도로 정비, 하천 정비 등 마을 단위의 간접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직접적인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 간접지원사업은 그간 필요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데다 지자체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한 것이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대표 간담회(12회)와 시·군 담당자 간담회(5회)를 개최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당초 8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던 개인에 대한 현금성 직접지원을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18개 시·군 모두로 확대하였고(1개 시는 ’24년부터 시행) 명절선물 지급, 마을단위 화합의 장 및 나들이 등 직접지원 형태의 사업도 ‘23년 4개 시·군에서 최초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24년에는 17개 시·군으로 확대 하였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외에도 마을단위 중식제공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구별 태양광 설치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2022년 82.4% 대비 11.3% 상승한 93.7%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2022년도 집행률 저조로 환경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24년 예산이 감액(230억→209억)된 바 있다.   

2023년도 집행결과를 보면 주민지원 전액 집행 시·군은 밀양시, 군위군, 예천군 등 3개 시·군이며, 청송군(74%), 안동시(82%) 등 2개 시·군은 집행률 저조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25년도 사업비가 각각 20%(청송군), 15%(안동시) 감액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다양한 추진 가능성, 집행 잔액 활용방안 등을 널리 알리고,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이월 및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주민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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