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생활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생계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채무를 향후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이며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최소한의 임차 보증금과 6개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에는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1.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및 법원의 파산심리 2.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3.관재인의 재산조사 혹은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4. 면책허가결정 5. 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 개인파산 신청 대상은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게 된다면 한번에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아주 강력한 채무조정제도이다. 그렇기에 진입 장벽이 높아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채무보다 더 적어야 하며 객관적인 사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발생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재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파산 신청 시 최근 10년간의 거래내역 및 재산 처분내역을 확인하게 되며, 이 때 환가 가능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 부득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며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와 가족의 전국단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현재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막연히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거나 단순 무직상태로는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장애, 상해, 만 65세 이상의 고령 등 객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
◇ 모든 채무 면책되지 않으니
채무 면책의 신청을 제한하는 조건은 없으나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를 확인한 후 면책 허가를 판단한다. 이 때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1.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2.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3.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4.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5.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6.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았으나 최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파산의 경우 7년)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면책이 기각되기도 한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까지 바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엄격하다. 따라서 채무 탕감에 욕심이 나 섣부르게 신청하기보다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채무 면책받지 못한다면 각종 불이익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채무의 면책을 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10년 간 파산자 신분으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공무원, 교원, 변호사, 후견인이 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사해야만 하는 일도 발생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할부 거래나 대출 역시 할 수 없으며 각종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박탈된다. 또한 면책받지 못한 채무는 고스란히 남게 되기에 이는 모두 변제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탕감 금액과 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이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 허위 신청서를 작정하면 회생 신청 기각 및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사유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im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