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경호 기자 = 북파공작팀장연합회(회장 오현득), 사무총장 김두상, 국방위원장 임성섭 외20여 명, 북파공작팀장 전국적대표자들이 국방부 민원실에서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연합회350-400여명) 북파공작팀장연합회는 시행령개정 건의 민원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보상정책 대한 정부의 행정 태도에 분노를 표한 것이다.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이 부임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부임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
북파공작팀장연합회의 목적은 당정군기관에 전달되는 것과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항의서 형식의 민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구상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이 공작팀원(특수임무유공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공작팀장들이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 정부의 화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만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안이며, 이들의 인원수가 특수임무유공자와 대비하여 적은 편이므로 예산 소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5년에 송달된 국방부의 공문을 확인한 결과, 북파공작팀장연합 회원들이 제외되었던 배경과 그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 문제가 이슈화된 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의 보훈정책에서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HID 슬로건 구호를 ‘멋있게 싸우고 값있게 죽자’ 외치며 결의를 다짐했다, 이후 행동은 과거의 과격한 시위와 유사한 분위기를 띄고 있으며, 정부가 이들의 합당한 요구를 누르고 무시할 경우, 2001년도의 광화문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LPG가스통 등의 과격시위 재현도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