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임택 기자 =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끝났다. 지난 4일 시작해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18일 자동 산회 됐다.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 39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 비용 61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 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 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 폐회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단 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시 집행부는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됐다.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 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 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측은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 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방문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여 공무수행 시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 노후 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 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