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며,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5일,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 57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 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 사를 넘어섰다.
2016년 이후 연간 승인 기업수는 2016(15), 2017(51), 2018(34), 2019(19), 2020(57), 2021(108) 로 누적 기업수는 274개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57개사는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신산업 분야에 5,847억원을 투자하여, 포스트 팬데믹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1,8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산자부 박진규 차관은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포스트 팬데믹(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전제하며, "내년에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100개社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게 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大 인센티브를 종합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사업재편의 여정을 안내할 정교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올해 사업전략 및 재무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해온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을, 내년부터는 지적재산권·특허 등의 기술사업화 분야로도 확장하고,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기업수도 올해보다 대폭 확대(11개→80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