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5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제도,관행은 경제성장 및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으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기조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 병행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 및 점검,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을 집중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 감축

현재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사망사고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 :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vs 한국 0.43(’21.)

금년 6월 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현장의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에 새 정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산업재해 취약부문,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현재 노동시장은 산업전환 가속화,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구직자 및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은 구직을 포기하고, 여성을 경력 단절, 기업 역시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 및 감액을 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에 대한 인력 양성 및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한다.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4년까지 양성알 계획이며,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나갈 전망이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기업에게 훈련과정을 자율편성 및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한, 기업 유형에 따라 인사·노무 컨설팅부터 고용환경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할 계획이다. 고용복지+ 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 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 외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 마련, 구직활동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