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구웅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1월 26일(목) 당초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했으나, 같은 날 몇 시간 뒤에 이를 철회한 것에 대해 더 우려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비동의/성관계에 대한 간음죄 도입이다. 이번을 계기로 나는 여성가족부와 일부 페미들은 독재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이라고 더 확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27일 밝혔다..

첫째, 남자를 잠재적 성폭력자라고 대못을 박고 있다. 현재 남녀 간에 성적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다수 남성들은 여성을 공존의 파트너, 사랑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일부 극악한 페미주의자들에 의해 남자들은 위험한 동물, 잠재적 폭력자로만 설정되어왔다. 이번 계획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었다.  

둘째, 이번에 성관계시 동의를 묻고서 동의가 되고 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실제 가능한 것인가? 지금도 사실상 동의를 구하는 물음이나 제스처까지도 여성이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신고하면, 어떠한 대항권도 인정되지 않고 남성은 모든 인격적,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있다. 그런데에도 동의를 물어야 한다는 발상을 한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셋째, 남녀 간의 내밀한, 가장 내밀한 관계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장 최소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가? 어차피 폐지되었어야 할 여성가족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활개를 치더니, 아직도 우리나라를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조경태 당대표는,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혐오를 일으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폐기하라. ‘양성평등’은 과거 엄혹한 시절에는 유용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르다. 우리 사회도 많이 성숙해졌다. 남성과 여성은 인격적으로는 평등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젠 ‘양성공정’을 공식화하자. 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젠더공정기본법’으로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문을 닫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제도 절차상 폐지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폐지한다고 하였는지에 대해 숙고하면서 대통령의 철학을 기반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라. 더 이상 양성갈등을 일으키지 말라. 더 이상 젊은 남녀들에게 가정이 갖는 안온함이 없는 것처럼 외치지 말라. 극단적 페미주의자들은 그만 좀 극단적이어라. 정부정책에 혼선을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이념적 아집을 고집하는 여성가족부를 규탄한다. 여가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라.  

셋째, 소수의 극악한 페미들이 시대착오적 민주건달들과 손잡고 여성가족부를 조종하여 양식있는 많은 여성과 남성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젠드공정사회로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움직여 한국이 세계 제일의 초저출산율의 국가가 되도록 획책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 모든 일의 숙주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반성하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데 적극 동참하라!! 고 밝혔다.

2023년 1월 27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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