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한 질 높은 입법 활동에 매진”
[잡포스트] 구웅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31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제 75회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 3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2021년 신설된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 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는 6개 우수 연구단체와 3개 우수 상임위원회, 협치분야 우수의원 3인과 입법활동분야 우수의원이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 법률로 선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어, 국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기술패권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경우 처벌받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입증이 까다로워 성립되기 어려웠던 해외기술유출 범죄의 입증요건이 완화돼 국내 산업기술 유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평가받는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질 높은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