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정행위'이다. 우리 민법이 이혼 사유로 규정하는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꼭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간통'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 연인처럼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알콩달콩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일상적인 범위 이상의 스킨십, 단 둘이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명백히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형사처벌이 될 위험이 있는데다 이후 위자료 청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자제하는 편이 좋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합법적 외도증거 어떻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통화내역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많이 활용되는 증거로, 연인 간 다정한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는 대화 내용이나 데이트 약속을 잡는 내역, 연애감정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나눈 내용들 모두 부정행위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해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간혹 소액의 벌금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 내역과 입출입 내역도 좋은 증거가 된다.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를 차량에 태우고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둘의 대화는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블랙박스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교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게 녹음돼 있다면 손쉽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가 직접 설치한 블랙박스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증거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배제한다. 상간자의 거주지를 자주 오갔다면 차량의 입출입 내역도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차량의 출입내역을 모두 전산화하여 자료로 남겨두고 있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횟수가 빈번하거나 야심한 시간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
GPS 기능이 있는 앱은 모두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숙박업소 예약 내역이나 지도 서비스 기록 등이 있으나 이는 배우자가 수시로 지우며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다. 외도행위를 하면서도 대부분 간과하는 것이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한 내역이다. 집이나 회사가 아닌 상간자의 집이나 숙박업소 등에서의 주문이 잦았다면 이 역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와 마찬가지로 몰래 수집했을 때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기에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편이 좋다.
◇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 동원되어
이외에도 몰래카메라나 위치추적기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한 많은 증거들이 소송에서 활용된다.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모텔이나 펜션의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인하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간 날 관광지에서 번갈아 가며 식사나 커피, 입장료 등을 결제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상간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배우자가 수시로 물건을 구입한 내역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큰 충격을 받은 와중에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일을 쉽지 않을 수 있다. 거기다가 배우자가 휴대폰을 도통 내려놓지 않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토로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당사자가 사적으로 수집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볼 것을 권한다.
<글/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