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마약류 사범은 해가 지날수록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보호기관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 수는 '19년 164명에서 '23년 1,066명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대는 '19년 2,422명에서 '23년 5,689명으로, 60대 이상도 '19년 1,295명에서 '23년 3,358명으로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의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류를 제조, 밀수 또는 판매한 공급사범은 '19년 3,668명에서 '23년 6,084명으로 65.9%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자체 재배한 밀경사범과 마약류를 투약한 투약사범은 '19년 6,743명에서 '23년 11,733명으로 74% 증가했다.
공급사범의 증가폭에 비해 밀경·투약사범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은 마약류 유통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에도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의 실적은 몇 년째 저조한 실정이다.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국 24개 치료보호기관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641명으로 이는 같은 해 마약사범 17,817명 대비 3.5%에 불과한 수치이다. 마약사범 100명 중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4명도 채 안 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이상과 10대의 치료보호기관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23년 기준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인원은 불과 18명으로 이는 같은 해 동일 연령대 마약사범의 0.5%에 불과했으며, 10대는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인원은 불과 20명으로 이는 같은 해 동일 연령대 마약사범의 1.9%에 불과했다.
※ 20대는 3.7%, 30대는 4.9%, 40대는 6.1%, 50대는 4.2%
범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치료보호를 요하는 밀경·투약사범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치료보호기관 이용률은 5%에 불과하다.
또한, '23년 기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 중 한 해 동안 치료보호실적인 0명인 기관은 무려 15개 기관에 달한다.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기관도 7개나 된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되지 않은 잠재적 마약중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마약중독자 대비 치료보호기관 이용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저조할 실적에 대하여 "마약중독자 치료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데다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 입장에서는 마약중독 환자를 받을 유인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체계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치료보호 체계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마약중독 치료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6.25(화) 인천참사랑병원 현장방문을 진행했으며, 7.4(목)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