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박희윤 기자 =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출범식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0~2022년 기간 동안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기준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전체 시·군·구 중 80%(183곳)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1/4(57곳)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정점 대비 인구 규모가 절반 이상 감소한 지자체가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속출하고 있다.
셋째, 인구감소의 지역 편재와 양극화가 심각하다.
넷째, 인구감소지역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감소가 공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감사원(2021)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망에 의하면 2047년부터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2117년에는 전국에서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청년이 농어촌을 떠나는 지방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2대 최초로 농업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서삼석 국회의원(민주당)과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을 대표 의원으로 원내 4개 정당의원 21명이 참여하는 포럼을 출범시킨 것이다.
특히 포럼은 기후위기 대비 농어업·농어촌의 혁신 방안 마련 및 입법안을 도출하고,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을 위한 농어민 연금 도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다.
이날 기조 발제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후변화 시대 한국 농업의 현안과 혁신’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업·농촌·농민이 겪는 현실은 같은데, 현안 문제에 대해 여의도에서 논의하면 여·야가 갈리는지 의문"이라면서 “오늘 포럼은 제22대 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농민·농업·농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7년간 수행하며 정부의 기관 관료들이 현장에 있는 생산자들과 동떨어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회와 농업 운동가·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소프트웨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방 소멸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큰 틀의 구조 개선 및 혁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