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국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정책중심의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UN 총회 결의안에 기권한 사유를 질의했으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외교부의 판세 분석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연금 문제 등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 및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별·지자체별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 및 ODA 분절화 문제를 지적하고, ODA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밖에 ▲ 중동 분쟁 관련 우리 파병군인 및 교민의 안전 문제 및 대책, ▲ 체코원전 수주 관련 우선대상자 선정 이유 및 미국의 수출 및 재이전 승인에 대한 대책,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양금덕 할머니 서훈 추서 관련 외교부의 대처, ▲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관계 개선 필요, ▲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우려, ▲ 여행금지국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입국 현황 파악 필요, ▲ 코이카 이사의 국제개발분야의 전문성·경력 적합성 문제, ▲ 외교행사 공간으로서의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 부적절 등 여러 외교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월 8일(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