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면서 그 소유권을 놓고 부부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다뤘지만 요즘은 정서적 유대감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자녀의 양육권 분쟁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 최근 대법원 판례,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기준 제시
최근 대법원은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함께 반려견을 키우다가 헤어졌고 반려견을 두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처음 반려견을 입양한 사람은 여자친구였지만 이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반려견을 돌봐 소유권 주장이 대립했다.
1심에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반려견을 돌본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소유권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반려견의 최초 입양자인 여자친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최초 입양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례는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을 누가 처음 입양했는지가 소유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 동물 등록제와 소유권의 관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동물 등록제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일 뿐 소유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 여부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전 변호사는 “이 판결로 인해 반려동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게 됐다”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반려동물 소유권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 해결 방안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 소유권이 쟁점이 되는 경우 전성배 변호사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면 반려동물의 입양 시점과 그 이후의 돌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변호사는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며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 소유권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