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이혼이 완료되면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언제 가능할까?
혼인 관계가 파탄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자체가 혼인 파탄의 끝을 의미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나 귀책 사유가 추후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사례로 본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최근 A씨의 사례는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A씨는 10년간 가정을 이끌어왔으나 남편 B씨가 갑자기 권태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을 했고 이로써 모든 관계가 정리된 줄 알았다.
그러나 이혼 후 A씨는 남편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속도위반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A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가 사실은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귀책 사유가 명확해질 경우 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때는 비교적 수월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엔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 법적 대응, 신속한 조치가 필요
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는 즉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청구권 행사에는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이혼 당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밝혀진 사유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경우
위자료 청구는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과거를 다시 꺼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명백히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주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법적 권리로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혼 후에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은 보다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