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강구 KDI 재정사회 연구위원,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올해 6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송 위원장은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 1,067조 4,000억 원으로 400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49.4%로 크게 상승했다”라며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문재인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제화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