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최근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어려워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는 우울증, 의처증, 의부증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했다.

◇ 정신질환과 이혼 사유, 법원의 기준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혼인 생활이 어려움을 주더라도 단순히 경미한 증상이거나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치료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신병 증세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돕기 위해 사랑과 희생을 다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대표적인데, 이는 일시적인 증상이나 치료 가능성을 고려하여 혼인 관계의 유지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강윤석 대표 변호사는 "경미한 정신질환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배우자의 치료 가능성이나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될 경우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 의처증, 의부증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겪고 있는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 증세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의처증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괴롭히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집중적인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은 이혼을 기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처증과 같은 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행동이 혼인 관계 유지에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윤석 변호사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단순한 증세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치 추적, 녹음, 감시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 정신질환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대응 방안

그렇다면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청구받았을 때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일부는 배우자의 질병을 지지하고 치료에 협력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지만, 반대로 배우자의 질병이 너무 힘들어 이혼을 받아들이려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이혼을 거부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해 온 증거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 노력을 보여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법원의 가사 조사나 상담 절차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배우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법원에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혼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회복 가능성과 그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 정신질환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의 대응 방안

반면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수락하기로 결심했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사유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강윤석 변호사는 "정신질환 문제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1. 정신질환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변 지인의 진술서나 과거 상담 기록이 있다면 혼인과 무관하게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마련

상대방이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자신의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반박 자료도 필요하다. 강 변호사는 "혼인 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며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감시했던 행동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3. 법적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에서 예상되는 쟁점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 포인트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 변호사는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준비가 이혼 소송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강윤석 변호사는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질환의 회복 가능성과 상대방의 치료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며 "치료 노력이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수준일 경우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신질환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함께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복잡한 문제인 만큼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신중하게 필요한 증거를 갖춰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