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하미현 기자 =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산재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무한정 지연되는 산재처리에 재해노동자와 가족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업무상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근골격계질병은 산재처리까지 길게는 16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지난해 평균 136일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며 "산재 승인 여부 판단까지 넉 달이 넘게 걸려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적극적으로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지만 입법 절차와 연구용역 결과,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여전히 허송세월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미현기자 me9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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