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안보라인 인사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포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정식 배치를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추진됐으나, 평가에 필수적인 주민대표의 협의회 참여가 거부되면서 절차가 장기화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2급 군사기밀을 시민단체나 중국 측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해당 의혹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로 불거졌고,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관련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5년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성주군 소성리 인근 사드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 4일에는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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