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이 코로나19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는 자녀를 둔 가정의 고충을 해결해주고자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아동·청소년 정책 조직 도입과 체계적인 돌봄체계 및 의료체계 마련, 아동학대 근절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8번째 정책 공약인 '아동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우 의원은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등 7가지의 서울시 아동 돌봄 정책을 공약하며 "서울의 미래 전략은 다음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아동양육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 퇴소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한계로 인해 마련한 정책이다.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고도 10~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수당 포기냐 퇴소 조치냐,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도입으로 일거에 해결해 드리려는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정책을 전담할 '다음세대본부'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서울형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위원회'와 '필수노동자 이웃 돌봄 지원'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온종일 돌봄체계의 보완과 함께 체계적인 아이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린이집·돌봄센터와 근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주치의제'를 도입해 발달 검사를 지원하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해 장애아동 및 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외에 우 의원은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이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아동보호기관을 9개에서 12개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4개에서 6개로 늘리는 등 아동학대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웃는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지고 엄마·아빠도 돌봄 부담이 늘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매일 등교한 날이 고작 한달뿐인 아이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정책들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