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 두 가지는 결혼과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은 결혼의 어딘가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감정적인 문제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혼소송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과정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100명이 이혼해도 똑같은 경우는 없다. 다만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협의이혼은 어떤 사유로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정해진 절차만 따른다면 숙려기간의 문제는 있으나 남남이 되는 데는 문제없다. 반면 재판을 통한 이혼에 들어가면 법으로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조금 복잡해진다.
김형민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소송 사유는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할 경우, 상대방이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생사불명이 된 지 3년 이상 됐을 경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다. 특히 본인이 이혼 사유를 가진 ‘유책 배우자’라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혼소송을 결정했다면 소송 전부터 증거를 충분하게 챙겨야 한다. 재판을 거쳐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에 대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결혼 관계의 종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만 나열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혼위자료를 1천만 원~2천만 원 선에서 정하고 있으며, 한쪽 배우자가 현저하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라면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기도 한다.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소송과도 다르다. 재산분할은 오직 양쪽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만을 다루지만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주는 일종의 금전적 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받아들여진다.
서초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위자료는 이혼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혼인기간이 길면 위자료 액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이혼의 원인 제공을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해 이혼을 했다면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고부갈등으로 이혼했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다르다. 그에 따른 위자료 증액 또는 감액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주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더더욱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결과를 좌우
만약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라면 더더욱 서초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과 부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다.
김형민 서초변호사는 “특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으므로 서초이혼전문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끝으로 김형민 변호사는 “이혼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혼 이후의 삶을 버텨내기 위해선 경제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아이들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감정이 앞서 필요한 많은 것을 놓치거나 등한시하여 후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증거수집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