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이혼, 추가 보복피해 막으며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법률] 가정폭력 이혼, 추가 보복피해 막으며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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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다.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고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함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일명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실직,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력이 약화되는 등 다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소한 갈등이 커다란 부부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폭력 사태도 쉽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을 위해 운영되는 한 상담소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폭력 피해를 호소한 상담이 3만9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은 1만5755건에 달했으며 가해자가 배우자인 사안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만 선뜻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단 한 번의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애원하고 주위 사람들도 한번쯤 눈감아주라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폭력을 감수하고 사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한 이상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장한 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의 행동을 따라하며 새로운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이자 이혼 청구도 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다.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며 법적인 보호 장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정폭력 이혼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당장 자신의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피해자들이 모든 제도를 알아보고 지원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혼전문변호사다. 가정폭력을 비롯해 다양한 이혼 소송을 진행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혼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탄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가해자와 마주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이혼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미리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 추후 경찰신고확인원을 발급받아 폭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녹음, 촬영 등으로 남겨 놓거나 몸에 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또 스스로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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