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드라마나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인 불륜은 실생활에서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일’이 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불륜을 금지된 사랑, 이른바 ‘ㄱㅅ’라는 은어로 칭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불륜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회원수가 3만명이 넘어가는 한 카페의 경우, 회원 가입이나 게시글 작성 권한이 매우 까다롭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생을 약속하고 믿고 있던 배우자가 이러한 카페에서 활동하며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일 수 밖에 없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선택해버리고 싶으며 실제로 이혼을 하는 부부도 상당 수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든 자녀를 위해서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못한 채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요즘, 실질적으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 버렸다.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문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배우자를 향한 그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부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증거와 더불어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굳이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정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자기도 결혼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확보해야한다는 일념이 강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저질러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써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위자료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민호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은 상간녀의 불법 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손해의 크기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에 비해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의 위자료가 더 적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경제력 등을 고려해 책정되므로 무작정 높은 액수를 부른다고 유리하지 않다. 보기보다 까다로운 점이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세워 접근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다양한 가사, 이혼 사건을 해결하며 십년 넘게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 오고 있다. 현재 예종법률사무소를 통해 부산 및 경남 일대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혼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