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지난 2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유지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깊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가 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혐의는 모두 두 가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즉, 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기소되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까지 더해져 충동적으로 저지른 지하철 등과 같은 공중 장소에서 벌어진 불법촬영죄보다 특정 장소에 고의적으로 침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분류된다.

 

화장실 불법 촬영, 초범이라도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특히 화장실 불법 촬영은 범죄의 특성상 적발되기 전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 체포되면 증거물로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집안의 PC나 노트북 등도 수거해 여죄를 밝히려는데 수사력이 집중된다.

삭제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과거의 불법 촬영물까지 복원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물 외 과거 범죄가 추가되어 재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파일을 삭제하려는 등의 증거인멸 시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남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행위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화장실 불법 촬영 현행범 체포되면 구속수사가 원칙?

앞서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A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바로 구속 기소되었다.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는 화장실 불법 촬영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까.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화장실 불법 촬영 구속 수사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또 공공장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했다면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2명 중 1명꼴로 징역형 선고된다?

2018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기소된 성범죄자 중 유죄 판결 받은 사건 총 1111건 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546건으로 전체 49.1%에 해당한다. 물론 세부적으로 징역형을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로 벌금형 처벌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징역형 집행유예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없다.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강력한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법원의 판단 역시 엄정한 법 집행을 천명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해도 가벼운 처벌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화장실 불법 촬영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오른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다.

연수원 출신 백창협, 박석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른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성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