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변호사 통해 계약 체결 과정, 계약서 검토해야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최근 A씨와 같은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 서울보증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약 3200건. 피해액 역시 약 6500억원을 기록하면서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지난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손수범 변호사는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그는 그동안 숱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해결하며 승소 노하우를 쌓아왔다.
"보증금 돌려달라" 했더니⋯"수리비 빼고 주겠다"고 한 집주인
손수범 변호사를 찾았던 의뢰인 B씨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B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자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고 주겠다"는 식으로 맞대응했다.
이미 지은 지 28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 안에 핀 곰팡이, 벽의 구멍, 타일파손 등을 일일이 문제 삼으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B씨의 고통도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손 변호사는 사건의 '빠른 해결'을 가장 우선시했다. 법원에 반박 자료와 증거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출했고, 결국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게 맞고, 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자연적 마모 등을 초과한다는 증명이 없다"며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승소 판결은 물론이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도 집주인 측이 부담하게 됐다.
기승부리는 전세 사기⋯부동산 전문 변호사 통해 계약 체결 과정, 계약서 검토 필요해
최근엔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세입자를 속이는 것.
손수범 변호사는 "전세 사기는 그 수법이 정해져 있다"며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을 모두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놓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전세 사기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과 같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사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계약 체결 과정과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