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6월 19일 30대 운전강사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차 안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 백 명의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와 다툼 과정에서 드러나 더욱 충격적이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듣고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던 중 차 안에서 불법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주민 김천성범죄변호사는 “일명 ‘몰카’나 ‘불법 촬영’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악질 범죄이다. 단순히 불법촬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몰카를 찍은 사람들 대부분이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항변할 만큼,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들이 직접적인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래서 재범률이 가장 높은 성범죄로 꼽히고 있다.
윤주민 구미불법촬영변호사는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도촬, 몰카 촬영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안일한 판단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불법촬영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면서 사법부의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처벌 사례가 2018년엔 헤어진 애인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린 사례다. 남성은 이별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행위 영상 등을 19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고,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결 이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일관하던 재판부의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됐으며 이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운다고 해도 경찰에선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이용 확실한 혐의 입증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몰카 디지털성범죄의 무혐의 비율은 떨어지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거기에 재범 방지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10년간 어린이집 등 특정기관 취업과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DNA도 보관된다. 범죄가 중할 경우 최대 30년간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따른다.
실형 가능성 높은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혐의... 반드시 초반부터 변호사와 적극 대응해야
이제 불법촬영, 몰카,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윤주민 김천형사변호사는 “이제는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했다면 처벌 받아 마땅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린 뒤에도 방심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몰락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이 억울한 오해를 받아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면 즉시 구미김천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리벤지포르노 불법촬영 몰카 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양형기준도 높다. 새로 신설된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면 더욱 처벌 수위는 강화된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까지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까지 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윤주민 경북김천형사변호사는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핸드폰이나 디지털 장비가 인터넷 저장기기로 직접 연결되고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 자동 업로드되는 경우다. 아니면 기계 수리 과정에서 커플 간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출되기도 하는 사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기계 수리로 이한 유출 사례의 경우 핸드폰의 실소유주 또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고 한참 뒤에야 경찰 수사 과정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즉시 김천구미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