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농업법인의 설립 및 농지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갖가지 세금 혜택만 받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 집중 조명되면서 농지제도 및 농업회사법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 및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농업회사법인의 운영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농지 쪼개기, 농지 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취득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취득세 및 각종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농업회사법인의 출범 취지와는 다르게 이윤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지 취득 요건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말이 쏟아졌다. 모든 농지 취득에 대해 일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구분해서 취득요건 및 세금 감면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위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순수 농업인들이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각종 규제가 심화되면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중인 농업인들과 농업법인설립을 앞둔 농업인들이 의도치 않게 경영 및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세금 면제 및 감면 제도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각종 규제 및 불법 농업회사법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법인회사 설립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법인 운영 시 각종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관 작성도 전문가 도움이 필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농업회사법인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다양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설립 시 조건 설정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며 “농업회사법인 설립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고, 기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각종 규제 및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전문가와 의논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농업법인설립 등 특수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률 기업으로, 2021년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