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용 대상을 소득 제한 없이, 학부생 전체로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28일, SNS를 통해 발표한 34번째 '소확행 공약을 통해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신청이 시작되지만, 현재 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연간 2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 안정적 사회 진출을 응원하고,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연간 5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