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2021년 부정수령으로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은 단체가 같은 해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이 지적되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겨레하나는 2021년도에 감사원에서 울산시 남북협력기금 1억원을 부정수령해 반환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서울시와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각각 1,600만원과 2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겨레하나는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빵공장에 콩기름을 보내겠다며 울산시 남북협력기금 1억 원을 받았지만 2018년 말, 이미 콩기름을 북한에 보낸 상태에서 날짜가 조작된 영수증과 허위 신청서로 울산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울산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겨레하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2021년 5월에 발표되기까지 해당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알지 못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경 진행된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에서 겨레하나를 지원단체로 선정해 각각 1,600만원과 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레하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와 행안부, 울산시에서 모두 일곱차례 총 2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감사원 감사로 울산시에 1억원을 반환조치 하였다.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작년말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1만5,458개 단체 중 88%(1만3,725개)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 지자체의 정기적인 자체점검 등 투명성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일부 단체의 비리로 대다수의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복지원이나 보조금 부정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행안부가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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