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의 설계 필요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의창구)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과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해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등 우리나라 금리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를 돌파해 양적으로 크게 누적되었고, 금리 수준이 높은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어 부채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부채상환비율)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하여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일률적 방식보다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