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과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

코로나의 상흔이 아물기는커녕 누적된 피해로 자영업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충격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강타했습니다. 김진태발 유동성 위험도 닥쳤습니다. 경영비용과 금융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자금난 위기입니다. 시중은행은 고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대리대출조차 입구컷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리없이 고금리의 카드론은 물론이거니와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자 연체와 세금체납 없이 영업을 영위하려고 초인적인 인내와 의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경영위기는 자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회복지연, 지금 엄습한 유동성 위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금융여건의 악화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중적 경제·금융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 대출하는 내년도 희망대출예산을 올해 1조 4천억원에서 9천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은 배제하고 사업자 대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자금난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을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1~2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에 올해만 10만 여명이 몰렸습니다.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기간도 장기화되고 있고 액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업 최고 금리가 2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복합적이고 긴박한 자금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문자·팩스 보내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의 복합적 유동성 위기 국면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결의안의 주문대로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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