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현행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설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5년 동안 효율적인 정부 조직의 구축을 위해 집단 지성이 모여야 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공무원들의 훌륭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정부행정조직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인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입법독재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 기틀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서둘러 뿌리치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과 질 좋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정부의 정부조직법상 조직체계를 분석하고, 정부·국회로부터 제출된 개선안을 통해 향후 조직체계의 방향성과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한국정책개발학회장 김용철 부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장영균 서강대학교 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윤종설 단국대학교 교수, 심영재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이 ‘여가부 폐지’, ‘우주항공청 설립’, ‘이민청 설립’ 등의 구조 현안과 ‘정부 요직 인맥 인사’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며, 윤석열 정권의 대선 공약 실천과 국민 생활 증진을 위해 여·야·정 상생과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 부의장과 한국정책개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반부패정책학회 등 12개 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김성원·이명수·김예지·박형수·안병길·김상훈·이인선·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각 후원 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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