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장애인 이동권’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강은미·김예지·박주민·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전해철·최혜영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재민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윤실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민석 대표의원의 간담회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오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특히, 참석한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지만 진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 간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기존 정책적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나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다. 정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다 이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이다.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이미 도입한 장애인콜택시가 운전원이 없어 운행을 못 하는 것은 문제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기획재정부 예산 문제이고, 우선순위를 논하기가 어려울 만큼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 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의 예산이다. 국가가 이제는 공공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주어야 지자체도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같이 힘 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장애인 이동권 해결을 위한 5대 요구안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2024년까지 충족,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의무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 의무도입,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노선버스 대패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범위 확대 및 광역버스 조기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의무화에 대해서는, 장애인콜택시가 마련되어 있지만 운전원의 인건비가 없어서 운행률이 6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을 설명하며, 비장애인이 마음껏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도 언제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장애인권리예산까지 논의가 진전되었는데, 실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든지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받아들이시지는 못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상임위에서 법안의 목적, 그리고 당위성 등을 말할 때 자꾸 배려라는 말이 나온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은 “장애인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든든하다.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비장애인들이 하루라도 이동이 어려움을 경험해보면 지금의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에 대해 장애 체험을 포함한 국민적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대중교통을 목숨을 걸지 않고 타게 해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치적 몰이를 하는 게 맞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시위에 대한 여론을 보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다. 장애인이동권 이슈가 열심히 달려온 것에 비해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와의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결국은 국회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지역의 고속버스, 시외버스 문제가 심각하다.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하고, 국가가 못하면 자치단체가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하겠다고 해야 한다. 또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설득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약자의 눈 회원 의원님들을 도와 이동권 이슈에 대해 집중하고, 상임위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여·야 뿐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도 함께 해주셨다.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표하며, 참석한 의원님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향후 1년간 각 당에서 당론으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 광역기초단체의 노력을 촉구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론화할 각계각층의 사회적 해결 논의기구를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년 동안 약자의 눈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예산과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고, 당면한 현안인 특별교통수단의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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