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5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이 서울 강북구 수유보건지소에서 ｢강북구 사유지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강북구 내의 사유지도로가 방치돼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도로를 관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김고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 및 정책 제안'을,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국회 법제실 법제관,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국토연구원, 강북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천준호 의원은 "사유지도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비법정 도로인데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이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고, 이는 원외지역위원장 시절부터 현장 곳곳을 다닐 때 주민분들께서 많이 주신 민원"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낳는 사유지도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북구 사유지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천준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