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진단 관련 대학 실무자 무료교육, 온·오프라인 상담소 개소 등 대학의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잡포스트] 구웅 기자=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은 30일(화),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진단 편람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위한 지침으로 △대학여건을 반영한 진단기준 현실화, △대학의 선제적 구조개선 노력 반영, △위기대학 회생기회 제공 등 ‘23년 (시범)재정진단에서 제기된 대학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특히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기 전,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1년간 유예(2025년 한시)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이 스스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운영손익 반영 항목을 개선하고 체불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진단지표를 정교화하며, 코로나19 등 대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진단 체계를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의 결산서 상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대학의 △운영손익, △예상운영손실의 보전 수준 등 정량지표(8개)로 이루어진 평가모형(Decision Tree)을 통해 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한다.
‘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재정진단에 본격 착수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최종 진단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진단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함께 ’25학년도부터 대학의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독립적 부속기구인 대학경영진단원(이하 ‘진단원’)을 출범하였다.
진단원은 재정진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사립대학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정진단 관련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온·오프라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대학 지원과 맞춤형 구조개선 상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우남규 대학경영진단원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포함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